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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노회찬 의원, 한국판 기업살인법 발의...기업.공무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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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17-04-12 1,51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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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처럼 다중이용시설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관리책임자와 관련 기업·경영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국판 '기업살인법'이 추진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명 한국판 '기업살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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