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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대형공사장 등 6만개소 위험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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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2-03 34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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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금)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가 진행되었다.

 

* 참석 : 이낙연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소방청장(조종묵), 경찰청장(이철성) 등 

 

회의는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2월 5일부터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방식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1.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 중점 점검

- 점검대상 총 30만개소 중 대형공사장, 중소형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

-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

 

2.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하여 충실한 점검

-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

-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

-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

- 대진단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

 

3.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확대

-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 등 재정 지원

-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

 

4. 안전점검에 국민참여 대폭 확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

-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

-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

 

5.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이후의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

-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6. 안전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확대

-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

-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안전점검 결과나 보수·보강 이행 상황 등을 일반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출처 : 2018년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편집 : iSAFETY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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