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담당 증원 등,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발표 > 안전뉴스 | iSAFETY 아이세이프티, 건설안전의 리더  

건설안전 담당 증원 등,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발표 > 안전뉴스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내 전체검색



OK!
인기게시물 최근 7일 간

안전뉴스 : 건설안전 담당 증원 등,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발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8-03-08 1,285회 0건

본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적정공기(工期) 확보, 감리 대가 지급방식 변경, 안전 담당 조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발표할 예정이다. 

 

■ 설계시 예상 공기 미 산출 및 공사 재개시 공기연장이 불가하여 돌관공사가 발생

- 돌관공사로 인한 안전규정을 무시하거나 부실시공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설계단계에서 검토

- 돌관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공사비를 배분 지급하는 방안 검토

 

■ 감리 대가를 전체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요율제 →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

- 요율제는 감리가 몇 명 투입되는지 상관없이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부실 감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실제 투입되는 감리 기술자의 인건비를 일일이 계산해 적정 인원의 감리가 배치될 수 있음

- 적정 감리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

 

■ 산하 5개 국토관리청에 건설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증원

-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

- 현재 7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확대해 건설현장에 대한 수시점검 강화

 

 

[ 편집 : iSAFETY ]​ 



안전뉴스 : 직접 작성하거나 공공누리(KOGL) 제1유형 등을 편집하여 등록합니다

Total 532건 1 페이지
안전뉴스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532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5일부터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실시 새글 14시간 전
531 국토부,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체 정비한다 새글 14시간 전
530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지자체와 함께 합니다 18-06-22
529 물기와 습기 많은 여름, 감전사고 조심하세요! 18-06-21
528 산업안전지도사 등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간편해진다 첨부파일 18-06-20
52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관장 회의 개최 18-06-19
52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지키미 326명 위촉식 개최 18-06-18
525 고용노동부, 올해 5개월 간 8명 사망한 P건설 특별감독 실시 18-06-17
524 +건설현장 안전관리 신기술 적용, 범용성과 제도적 뒷받침 중요 18-06-14
523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과제 74건 수행 18-06-13
522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18-06-12
521 서울시, 찾아가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18-06-10
520 +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18-06-10
519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2018년 안전점검 백서 발간 18-06-07
518 국내 최고의 산업재해 예방 음악연극 '행복을 찾아서' 공연 18-06-06
517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 '최저임금'으로 변경 18-06-05
516 폭염 시 외출이나 야외활동 자제해야 18-06-05
515 여름철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장해예방 조치 강화 18-06-04
514 행복청, 우기대비 건설현장 안전확보 총력 18-06-04
513 조달청, 장마철 재난사고 대비 특별 안전점검 18-05-31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공지사항 업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바일버전
상호 : 아이세이프티   대표 : 김영근   사업자번호 : 381-31-00072   통신판매번호 : 2017-서울구로-0406[사업자정보확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19길 27, 401호   이메일 migi8282@hanmail.net
SINCE 2003 © iSAFETY.
상담시간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자율점검 관련 상담 : 02-839-8602
이 외 모든 문의는 질문답변업무문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농협 302-1176-8752-31 (365일 바로 입금 확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