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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2019년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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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10-10 25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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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년 소규모(20억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락재해(떨어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17년의 경우 전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54%(275명)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통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을 시작한 ’13년 이후 정부지원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을 증액(38억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9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할 계획이다.


이 경우 건설현장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약 1,100여 개소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 클린지원 사업 요약]


□ 목   적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 필요한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여 건설재해 감소


□ 사업물량

(’17년) 200억원 → (’18년) 238억원 → (’19년) 331억원(예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으로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

    * 제외대상: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지원조건) 공사규모별 차등 지원


구분

3억원 미만

3억원10억원 미만

10억원20억원 미만

지원 비율

65%

60%

50%


* 총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이나,「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장은 지원에서 제외

 

○ (지원한도) 같은 현장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같은 사업주에게는 연간 2개소 이내 현장을 지원

 

○ (지원내용)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 지원


시스템비계: 수직·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안전방망 : 플라잉넷, 수직보호망, 추락방지망

플라잉넷 및 수직보호망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사다리형 작업발판 : 현장 당 3개 이내, 동일 사업주 당 연간 6개 이내



[ 출처 : 2018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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