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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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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2-03-16 1,0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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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전후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그리고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으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과 해설서, 사례별 예방 가이드, 업종별 자율점검표(제조업 공통, 폐기물 처리업, 창고·운수업, 건설업, 화학, 음식점, 도소매업, 청소, 시설관리) 등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1)제정 취지와 (2)실행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3)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기업에서는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안내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 7대 핵심요소: 고소작업, 불량한 시설관리, 전기∙전선 작업,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올리는 기계, 출입통제절차(LOCK OUT / TAG OUT, 끼임사고), 화학물질, 밀폐공간 등


또한,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 안전투자혁신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재예방시설융자지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 사례들도 소개하면서, 기업의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기업 내 안전보건 사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책임자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확보되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라면서“이번에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영책임자 등은 꼭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 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http://www.kosha.or.kr ) 알림 소식-공지사항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 https://media.kosha.or.kr/main )」: 안내서 책자 배송은 한정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신청기업이 기본 택배 배송료 3,000원 부담 (신청자료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문의 02-6942-9450)



[ 출처 : 2022년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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