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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고용노동부, 민간발주 건설현장 집중 점검‧감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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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2-07-05 2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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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 7~8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22.1.27.~`22.6.24.),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34건)으로전년 동기 54명(54건) 대비 35.2% 감소했다(사고발생일 기준).


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7명*(7건)으로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하여,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28명(27건)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①(2.16) 한국도로공사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②(2.26)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신축공사>

  ③(3. 8) 새만금개발공사 <수변도시 매립공사> 

  ④(5.19) 경상남도<수도시설 개선공사> 

  ⑤(5.26) 전라북도 <교량건설공사> ⑦(6. 8) 경상북도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공사>

  ⑥(6. 2)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관사 신축 소방공사>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먼저, 7~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안전보건공단)하고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지방노동관서). 

* 붙임1: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또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주관).

* (발주기관 자체점검) 6.13.~6.24. 각 부처(공공기관) 및 지자체(지방공기업)별 발주공사 점검

  (관계부처 합동점검) 6.29.~7.5.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표본점검(행안부‧고용부‧국토부 등)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효과로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언급하며,“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산안법 제67조, 붙임2 참고)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1.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요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자 의무

3. 건설공사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 출처 : 2022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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