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30일(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선진국 정책 사례, 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안전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노사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수렴(총 29회)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금번 로드맵은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과한다는 전략과,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하청 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 및 특별 관리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 전략으로서 추진된다.

아울러,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2022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