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 뉴스·행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OK!

뉴스·행사 : 안전뉴스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23-01-12 64회 0건

첨부파일

본문

고용노동부는 1.11.(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 개요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 명단



[ 출처 : 2023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뉴스·행사 : 직접 작성하거나 공공누리(KOGL) 제1유형 등을 편집하여 등록합니다

Total 472건 1 페이지
뉴스·행사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47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령 입법예고 첨부파일 23-01-31
4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책임자 확정 23-01-26
470 2022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첨부파일 23-01-26
469 건설공사 참여자를 위한 안전골든벨 참여 안내(~2023.1.31) 22-12-14
468 2023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컨설팅) 신청 안내 첨부파일 23-01-20
467 고용노동부,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첨부파일 23-01-19
466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시행 23-01-17
열람중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첨부파일 23-01-12
464 산재예방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첨부파일 23-01-09
463 고용노동부, 2022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23-01-09
462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안전분야 첨부파일 23-01-05
461 고용노동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첨부파일 23-01-05
460 2022년도 디엘이앤씨 주요 시공현장 감독 결과 발표 22-12-28
459 사망재해 발생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첨부파일 22-12-28
458 2023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내용...산재 취약부문 지원 강화 등 첨부파일 22-12-26
457 올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우수 참여사는? 22-12-21
456 행정안전부,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첨부파일 22-12-15
455 고용노동부, 전국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협의회 개최 22-12-13
454 안전보건공단, '자체 도급공사 및 용역 안전경영 노하우' 발간 22-12-12
453 폐안전모 활용 업사이클링...버려진 안전모 새 제품으로 탄생 22-12-08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공지사항 FAQ 업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모바일버전
 회원가입 관련 문의 : 02-839-8602 , 이메일 migi8282@hanmail.net , 입금계좌 NH Bank 302-1176-8752-31 (365일 확인 후 바로 처리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19길 27 아이세이프티 , 대표 : 김영근 , 사업자번호 : 381-31-00072 , 통신판매번호 : 2017-서울구로-0406 [사업자정보확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