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2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644명의 조사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규모에서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30일 정부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한바, 사실상 로드맵 시행 원년인 금년에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2023년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