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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건설안전 담당 증원 등,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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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3-08 1,36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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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적정공기(工期) 확보, 감리 대가 지급방식 변경, 안전 담당 조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발표할 예정이다. 

 

■ 설계시 예상 공기 미 산출 및 공사 재개시 공기연장이 불가하여 돌관공사가 발생

- 돌관공사로 인한 안전규정을 무시하거나 부실시공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설계단계에서 검토

- 돌관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공사비를 배분 지급하는 방안 검토

 

■ 감리 대가를 전체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요율제 →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

- 요율제는 감리가 몇 명 투입되는지 상관없이 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부실 감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실제 투입되는 감리 기술자의 인건비를 일일이 계산해 적정 인원의 감리가 배치될 수 있음

- 적정 감리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

 

■ 산하 5개 국토관리청에 건설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증원

-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

- 현재 70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확대해 건설현장에 대한 수시점검 강화

 

 

[ 편집 : i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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