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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일상 생활을 위한 출·퇴근 경로, 산재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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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03-12 1,3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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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업재해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한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다.

 

따라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거, 입원 중인 가족간병을 위하여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여도 산재로 인정된다.

 

2018.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신청 현황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 등과 조정.협의를 거친 후 신청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추후 신청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산재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 출처 : 2018년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편집 : i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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