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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감사원, '건설기계 안전관리 현장점검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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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8-12-05 21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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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건설기계 안전관리 현장점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감사원은 건설현장에서 반입·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점검하여 안전을 도외시하는 현장 운영행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및 민간 발주 주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의 등록·검사 등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시 운용·안전관리 규정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건설기계가 현재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감사기간 중 건설기계 법정검사(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등)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검사원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에 대해 등록사항(건설기계 종류, 형식, 제원 등)과의 동일성 일치 여부, 안전장치 및 작업장치 등의 적정성과 건설기계의 현재 운용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관리감독자의 안전조치 여부 등 운영·안전관리 규정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행정·사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한편, 자료수집 단계에서 확인된 건설기계 관련 부실벌점 부과제도와 건설기계 등록·관리 업무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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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미등록 또는 불법구조변경 건설기계 5대(미등록 3대, 불법구조변경 2대)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건설기계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건설기계 유지·관리 미흡 등 163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건설기계 운용 시 안전조치 위반 40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사법조치 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28곳에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이 위조된 건설기계 23대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9대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미등록 또는 불법구조변경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법 위반 혐의로, 등록과 검사증을 위조한 업체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기관장들에게 통보했다.



[ 출처 : 2018년 감사원 , https://www.bai.go.kr/ ][ 편집 : i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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