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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뉴스 : 일상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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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9-01-31 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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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개한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한 상세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이하 “화평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제품 안전정보 조기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독성정보가 없거나 부족하여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7,429종)에 대해 정부가 2022년까지 경구독성, 경피독성, 환경독성 등의 독성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 ‘화평법’ 시행(‘15.1.1) 이전에 시장에 출시되어 기 유통 중인 물질(현재 11,783종 유통)


특히, ‘화평법’ 상 등록대상이 아닌 소량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정보를 생산·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해성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되는 기존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기한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기업의 조기 등록을 유도하겠습니다.



□ 정부·기업·시민사회 협업으로 자율적 제품관리기반 구축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한 제품을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인증제를 소비자 참여 하에 시범실시하는 동시에 동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인증책임관 지정, 공인시험기관의 분석결과 공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업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제품 원료의 유해성을 합리적으로 분류·확인하고 유해원료 사용저감을 약속하는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통경로별 맞춤 관리 강화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하여 화학물질 제조부터 운반, 사용까지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택배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수량·용량 제한 및 엄격한 포장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통 채널별 맞춤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확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사후대응 체계 구축


부처별 분산된 화학물질·화학제품 정보를 통합하여 정확한 제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피해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화학물질 중독 시 대처방안에 대한 응급처리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전공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 확대


소량·다품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에 속한 중소·영세사업자와 주요 신사업*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은 정부가 기업의 제도 이행 전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사물인터넷(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아울러,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정부의 독성자료 생산·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산업계의 제도 이행역량을 높이겠습니다



[ 출처 : 2019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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